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열린민주당 12대 공약 발표

냉커피12 작성일 20.04.08 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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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2.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3. 상가 임차료 연 5% 상한을 물가+α로 상한하도록 개정

4.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등 생활 교육 강화

5. 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 추진

6.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 군검찰 폐지

7.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8. 혐오표현 게시물 처벌법 제정

9.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10. 문화·예술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현실화

11. 석면 지붕 축사 철거 및 개축 보조금 지원

12.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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