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나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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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원은 건들지도 못하고 엉뚱한데 칼질하는 법안이 옳다고 보는 개돼지들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사실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죄로 보는 헌법 무죄추정원칙도 무시하는 현행법이 있는데, 지금법안도 마찬가지 아니냐
제작자 소지자 처벌 용납가능하다. 근데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
이건 범죄자로 몰수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박정희때 국보법이 북한간첩막는법이었냐
민간인들 때려잡는 법이었냐를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진짜 개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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