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정의연 설명자료]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30년 운동을 함께 해왔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를 내고자 합니다.

1. 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 성노예제 관련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대’
- ‘근로정신대’의 줄임말.
- 소학교 고학년 정도 연령으로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임.

‘위안부’
-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컬음.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0년대 초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임. 실제 일제 식민지 하 제도상 혼용과 용어의 혼용이 존재했음.
- 정대협은 일관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임.
- 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며, 활동가들은 혼동하지 않음.
- 정대협에 포함된 ‘정신대’는 운동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함.

‘성노예’
-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것임. 1992년 초부터 영어 신문에는 sexual slavery로 기재되어 있음. 특히 1996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mmaraswamy) 보고서가 “전시하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주요하게 기여함.
- ‘성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 피해자를 매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구성된 개념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힌국의 언론 등에서는 정신대, 종군위안부, ‘위안부’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 채록 및 관리

<증언 채록과 증언집 발간의 배경>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공개 기자회견 이후 정대협은 같은 해 9월 피해자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정대협의 신고전화를 통해 피해신고를 합니다.

한국정부는 1992년 2월 외무부 산하에 피해신고 전화를 개설하게 되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고는 정대협과 정부,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족회 등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대협 운동의 결과, 1993년 피해자 지원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 [법률 제4565호, 1993. 6. 11. 제정. 즉일 시행]이 만들어 지면서 정부차원의 피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증언 채록의 경과와 증언집 발간 상황>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증언집 1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대협보다 몇 개월 먼저 만들어진 《한국정신대연구회》(이후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증언의 채록이 이루어지고, 《정대협》과 《한국정신대연구소》 공동저작물로 증언집이 출간되기 시작합니다(당시에는 윤정옥 교수, 정진성 교수 등 정대협 구성원과 연구소 구성원이 겹침). 199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증언집에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현재의 생활〉 〈한.일 정부에 바라는 점〉등이 담기게 됩니다. 피해자 증언집은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1~6권까지 출간됩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증언집 발간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인정과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이루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증언집은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며, ‘증거 문서부재’를 이유로 불법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특히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우익과 역사부정주의자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악용되고 공격받았던 분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됩니다. 가해자들은 최초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하는 한편 자신들의 피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 중 일부가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로서 겪어야 했던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세세하게 피해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가해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하여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정의연은 더욱 더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출처 : http://womenandwar.net/kr/notice/?uid=946&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