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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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건 어린이 상해건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된다기 보다는 기존 형사처벌건이면 더 가중처벌받고
기존 형사처벌건이 아니면 민식이법 중
어린이 상해에 관한것에 무조건 적용된다로 해석하면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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