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밉고 정부는 도와줘야 할것 같아 아래 청원글 써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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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사절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wrS2E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진 나라입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전적으로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접경지역에 대북관련 선전물이 비행체를 통해 살포되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국가의 제제 단속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및 국회는 환경부로 하여금 비행체를 통한 선전물 살포등의 일체 행위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행위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강력하게 가중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위반시 5000만원 3회위반시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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