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교수 팩트체크
- 상식적으로 재난지원금편성은 12조 2천억으로 78조와
맞지 않는다
- 5월까지 생겼다는 78조는 관리재정수지이다
-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있다
- 통합재정수지 :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통합재정의 수입과 지출 차이가 통합재정수지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 관리재정기준 78조 통합재정기준 61조
국제기준은 통합재정
- 올해 애초에 적자규모로 편성했다 그규모는 72조
계획대로 지출 중이고 재난지원금과 하등 관계없다
- 올해 5월달 종소세를 8월로 연기해서 종소세 금액이
아직 걷히지 않았다 그 돈이 들어오면 재정적자 78조??
김어준 : 응?ㅋㅋㅋ
최배근 : 응! ㅋㅋㅋ
최배근 : 기레기들아 소설을 쓰지말고 기사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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