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호불호가 갈려 말 안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인허가는 없애거나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주 50시간이 지켜지나 관리 합니다. 그리고, 파견직은 전부 없앱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본게
예를 들어 상당수의 많은 물류센터나 일반 사무직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파견직이라 보면되요.
이런분들은 연월차 수당 그런것도 없고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어느정도는 일자리가 늘거에요.
무엇보다 기업의 "인사권"을 어느정도는 정부가 간섭해야 되요.
기업은 돈을 버는 집단이지 돈을 쓰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인사권이나 계약직 비율 같은거 간섭 안하면 기업들은 절대 정규직 안뽑으려 할겁니다.
아니면, 그 기업의 직원 구성비율중에 정규직과 비정규 계약직의
비율을 봐서 계약직이 많다면 왜 많은지에 대해 상급관청에선
주기적으로 감사 해야되요.
이렇게 간섭 안하면 기업은 신규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전부 독점하고
사람도 안뽑고 전부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만 뽑으려 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