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

GitS 작성일 20.09.03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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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중 캡쳐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903141724596

 

파기환송심 마칠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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