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00904122341586
여야를 떠나 초선의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 ??
만약 저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국회의원 3, 4, 5, 6선 모두 1선이라고 본다는 법안이네요.
즉 법안이 시행되면 4선인 의원도 1선으로 쳐서 앞으로 2선 더.. 6선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4연임 금지법 발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여, 야 모두 큰 틀에서 조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예상컨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을런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