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형량이 증가해도 범죄율은 과연?

얼뀨 작성일 20.10.16 0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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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219312766779

 

 

 

이런 뉴스 내용에

 

사회 복귀 해서 할 수 있는게 줄어들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교수는 “무조건 형량을 늘리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역기간이 길면 사회 복귀 후 재사회화 과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런 헛소리가 있는데

 

교도소를 갔다오면 당연히 사회 복귀는 힘들지

형량증가를 애매 하게 때리니까 사회 복귀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은 안해본건가?

조두순은 아직 팔팔하게 나와서 사회 복귀를 할까 범죄를 다시 저지를까

전과범은 계속 전과범이다.

 

한번 음주운전,아동 성폭행,기타 등등 으로 여러 인생 망치고 무사히 사회 복귀를 바라는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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