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우와 경호

GitS 작성일 20.10.30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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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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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030154631484

 

 

MB가 대법원 선고를 받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로 인해 그동안 전두환의 경호에 쓰인 예산이 꽤 될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아직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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