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오늘 발의한....::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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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오늘 발의한....

하우고 작성일 20.12.22 14:49:59 수정일 20.12.22 15:17:29

댓글 19조회 3,619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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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오늘 발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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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20.12.22 15:29:59댓글 바로가기

8 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W0K1D2A2V1N1A6V4D2U3N3Z6S7D0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봤네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걸 법으로 명시 해놓자는 소리네요 ㅋㅋㅋㅋ

제목만 보고 법안 내용이 뭘까 추측한 다음 평가까지 하시는데 일단 법안이 무슨내용인지를 확인하는게 먼저가 아닐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기사 제목만 보고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나는건지 관심은 없으니 기레기가 아직도 밥벌어먹고 사는겁니다.
치우도리20.12.22 14:54:06댓글 바로가기

7 1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너무 오버네

집값이 급등도 문제지만 급락은 더 문제될수 있는데...

1가구2주택이면 감옥보내는건지???

실현불가능한 얘기는 안했으면 하네요
얼음동동국수20.12.22 14:55:59댓글 바로가기

7 1

그냥 언플이죠.
위헌 소지가 너무 많아요.
저런거 보고 우와~하는게 가재붕어개구리 인증하는것임

등록순

뵹신감별사20.12.22 14:51:33 댓글

0 0

소급적용하라.
클라뉸20.12.22 14:51:46 댓글

0 0

채택이 되겠어여..
그냥 자신은 이런생각을 가지고있다 피력이지
치우도리20.12.22 14:54:06 댓글

7 1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너무 오버네

집값이 급등도 문제지만 급락은 더 문제될수 있는데...

1가구2주택이면 감옥보내는건지???

실현불가능한 얘기는 안했으면 하네요
얼음동동국수20.12.22 14:55:59 댓글

7 1

그냥 언플이죠.
위헌 소지가 너무 많아요.
저런거 보고 우와~하는게 가재붕어개구리 인증하는것임
은하최강한량20.12.22 14:57:55 댓글

0 0

엌ㅋㅋㅋ 지하철 입구에서 선거유세하던 아죠씨다
치우도리20.12.22 14:57:57 댓글

4 1

이건 쉴드도 못치겠음
리틀울프20.12.22 18:30:00 댓글

0 0

쉴드로 칠 수는 있습니다.
최회장님20.12.22 15:04:33 댓글

3 0

되겠냐?
재산권 침범하는데?
아들래미다20.12.22 15:10:43 댓글

0 4

돈없는 자는 4인가구도 집한채 없는 경우도 있고
돈 많으면 1인가구로 쪼개서 집살수도 있는거라.
실효성이 의문이고 욕만 뒤지게 쳐먹울듯.
어짜피 욕쳐먹을꺼면 주택 양도소득세 100%부과하면 투기근절효과는 100%로라고 봅니다.
다들 간과 하는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집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자나 같은 마음이고 돈없으면 단지 실행을 못하는것이니.
애초에 집으로 돈벌수 없게 만들면 금리가 내리던 어쩌던 아무도 투기 안함.
anjdlE20.12.22 15:13:12 댓글

0 0

법인 세워서 집사는걸로 바꿀듯
피오르네20.12.22 15:16:13 댓글

1 8

기사 링크도 없고 법안 내용도 없는데 기사 제목만 보고 알아서 추측해 보라는 뜻인가?
깨동킬러20.12.22 15:26:07 댓글

4 0

저건 위헌소지가 큰거 같은뎀?
sabret20.12.22 15:26:22 댓글

0 0

애시당초 70년대부터 법안이 도입되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이러면 공감도 안될것이고
하기사 국회의원도 돈 있는 사람들도 집 사서 돈 벌었는데 논의조차 안했을텐데
피오르네20.12.22 15:29:59 댓글

8 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W0K1D2A2V1N1A6V4D2U3N3Z6S7D0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봤네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걸 법으로 명시 해놓자는 소리네요 ㅋㅋㅋㅋ

제목만 보고 법안 내용이 뭘까 추측한 다음 평가까지 하시는데 일단 법안이 무슨내용인지를 확인하는게 먼저가 아닐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기사 제목만 보고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나는건지 관심은 없으니 기레기가 아직도 밥벌어먹고 사는겁니다.
우루릉920.12.22 15:43:47 댓글

2 4

위헌인건 제쳐두고 핵심지 집값은 홍콩 뺨치게 폭등함

서울을 에르메스 서울로 만드는 정책임

1인 1주택이면 건설사가 공급을 해도 미분양이 되니 공급을

안함 매년 새로 생기는 세대들은 공급이 안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공급을 정부에서 다 한다? 돈은 어디 하늘과 땅에서 솟아

나고 지을땅은 어디서 빌려오나?
피오르네20.12.22 15:53:05 댓글

1 6

핵심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다는 추측과 미분양이 날 것으로 예측해서 핵심지에 주택을 공급을 안할 것이라는 추측
이 두 추측이 서로 모순된다는 논리적 결함은 둘째치고

법안이 뭔지는 알고 위헌이니 마니를 따지며 평가를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ㅋㅋㅋ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추측한건가 ㅋㅋ
소크라데쓰20.12.22 16:02:30 댓글

2 3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제2항에 따른 규제와 조정을 받는 자유라는 점.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제2항의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임대료 받는거랑 시세차익으로 근로소득으로는 꿈도 못꾸는 금액을 벌어들이는게 정상은 아니라고 봄.

예전에도 말했지만 부는 생산하지 않는 이상 무에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부를 얻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부가 그 사람에게로 이동한 거. 이런 부의 이동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남.

요즘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 꼬박꼬박 받는다는게, 생산에 기여하는 분과 상관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
느훼훼훼20.12.22 19:23:17 댓글

1 5

언론이 무서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위에 1인1주택은 너무 했네 하는 사람들이 법안내용은 전혀 모르고 신문기사를 보고 이건 심하네, 공산주의네, 사유재산침해(위헌)이네 한다는 점이다. 물론 1인1주택으로 강제하는 법안은 분명 위헌소지가 있고 논쟁거리지만 현재 진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안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 없이 '여당 1인1주택법 발의'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오르네20.12.22 19:38:45 댓글

1 6

애초에 1인 1주택 강제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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