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0218060109480
그 대단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고 도망갔으나
결국 징역 10개월 맞고 인생은 실전이란 경험치를 얻음.
이 기사를 보고 2012년에 있었던 검사와 피의자 성관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절도로 기소된 40대 유부녀를 조사한다고 불러서 성관계(유사성행위)를 가졌던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과 같이 갔었고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던 중
검사실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밖으로도 불러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던 참 대단한 새킈죠.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는 게 타당할텐데, 당시엔 대가를 주고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성폭행이 뇌물수수로 기소가 되는 참 멋진 ‘검사동일체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