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헌재 '합헌'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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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0225152902510
헌재에서도 팽팽하게 엇갈린 판단이라 설왕설래가 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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