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땅투기처벌강화법'에 LH직원 소급처벌 조문 가능했다?

말먹는당근 작성일 21.03.26 1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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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86706&isYeonhapFlash=Y&rc=N

 

 

봐주기다 뭐다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오랜만에 정리를 잘해준거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부패방지법으로 몰수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잘 조사해서 조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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