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시덥지도 않는 쟁점가지고 미루네..

기사 내용 : 

내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강기윤 의원 1명만 찬성 입장입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무응답한 경우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었고, 내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가장 쟁점인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 의원별 의견이 명확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촬영한 CCTV의 열람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중 하나는 설치된 CCTV를 촬영할 때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동의를 필수로 하느냐 여부입니다. 

정부는 환자가 동의할 때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 동의를 받게 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쟁점들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가 더 필요해 여당이 밝힌 대로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