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박근혜 정부가 화천대유 특혜 꽃길 깔아줘"

코카코로나 작성일 21.10.08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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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0051321001/amp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에 제기되는 특혜 의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1.  
  2. 1.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2. 분양가상한제 폐지, 

3.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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