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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해결방안있냐고요? 이재명연설중
사랑방손님과
작성일 21.11.30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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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2
추천 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2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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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치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
2. 우리가 부족해서 필요한 일을 하지못해서 일어난결과이다.
3. 부동산문제로 고통받게 하지않에할것.
4. 시장에서 합리적공급수요에 의해서 가격측정 (예로 토지는 국가소유하되 건설시공만 자유 경쟁에 맞긴다는 취지로 해석.
5. 금융해택은 수요자에게 돌리고 투기수요자는 금융해택을 제한.
6.외국인 부동산매입막겠다. 법인주택 매입허가제로 하니 투기율 3/1로 하락(경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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