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천만원 뇌물 추가 혐의에 대한 의심 (김종배 시선 집중을 듣고)

코카코로나 작성일 22.01.25 21:43:51 수정일 22.01.26 0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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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되었고, 5천만원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이게 50억 뇌물혐의는 묻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녹취록 증거로는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재판에서도 녹취록은 50억 뇌물 혐의의

 

증거로 불충분하여 50억은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며, 

 

5천만원에 대한 유죄 혐의만 나와도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결에서 나오는 실형 수준도 50억 수준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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