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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 분야 공약을 14일 내놓았다. 검찰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검찰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했다. 정부 17개 청(廳) 중에 주무부처 예산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검찰이 유일하므로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주자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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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 후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  

‘검찰 공화국’ 비판 안 듣게 신중히 접근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제 발표한 사법 정책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단순히 정치적 진영과 유불리에 따른 찬반 논란 차원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래한 문제들은 반드시 손질해야겠지만, 또다시 ‘검찰 공화국’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