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설립 경과 (읽고 판단해 주세요)

폴리게미 작성일 22.03.06 17:29:09 수정일 22.03.06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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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와 관련한 이력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셨으면 합니다.

  •  
  • - 김대중 정부 -

97년 12월 -  대선 공약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여성부 또는 대통령 여성정책수석비서관 신설 및 여성부 총리 임명, 공공 30% 여성 할당 추진

국민회의 (현 민주당) : 여성정책 기능의 여성부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 설립 공공 20-30% 여성할당 추진

 

98년 2월 - 초기 설립

국민회의 (현 민주당) :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여성계 반발

 

99년 5월 - 여성부 설립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김대중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통과 조건으로 여성부 신설 요구

(고용노동부 여성주거,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 기능 여성부로 이관)

 

  • - 노무현 정부 -

05년 6월 -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가족 기능)

열린우리당 (현 민주당) : 보건 복지부의 보육 업무, 모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이관

 

-이명박 정부 - 

08년 5월 - 여성부 축소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이관으로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 추진 but,

통합민주당 (현 민주당) 반발로 가족/보육 기능 복지부 이관, 여성 관련 사무 유지

 

10년 1월 - 여성부 기능 원상 복귀 및 확대 ( + 청소년 기능)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이명박 대통령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 기존 가족/보육 기능 외 추가로 청소년 기능 통합

 

11년 8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통과 →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

통합민주당 /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 이정선 위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민주/국힘 발의 법안 조율하여 통합 발의

 

  • - 박근혜 정부 -
  •  

12년 1월 - 셧다운제 시행 (14년 4월 최종 합헌 결정)

15년 연중 - 청소년 관련 이슈 발생 → 행복지수 왜곡, 셧다운제, 청소년 관련 예산 축소 등

 

  • - 문재인 정부 -

 

18년 9월 - 여성가족부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사건 1심 (무죄) 불복 성명 발표

19년 연중 - 전국 학교 배포 자료에 김치녀는 혐오, 김치남은 혐오아니라는 내용 배포

            -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20년 7월 -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무능, 페미니즘 실행) 

정부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성과, 조율 진행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포용적 정책을 펴겠음

여가부 : 우리는 잘하고 있고 추가로 성추행 사건 관련 조사권한 필요하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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