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굥 취임식 합동 축하공연 불가

코카코로나 작성일 22.04.08 15:07:48 수정일 22.04.08 15:17:57
댓글 11조회 10,398추천 18

 

 

https://www.fnnews.com/news/202204081414154827

 

'경찰관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검찰은 3년 구형했는데 판새는 겨우 1년 선고..

 

이전 음주운전 판결로 집행유예 2년으로 유예된 1년 6개월 형까지 확정 

 

총 2년 6개월 

 

--------------------------------------------------------------------

이 아니네요.  ( 글 내용 추가 )

 

항소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 시점까지 따져서라는 기사도..

그럼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집행 유예된 형이 합산되는데 

 

ㅅㅂ 그럼 1년만 받겠네요. 대법원 까지 6월에 못 끝나겠네요.

 

 

 

 

◇대법원까지 재판 이어갈 수도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종료 전에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노엘은 이전 사건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새로이 선고받은 형을 합산해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이후 항소, 상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노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 지에 따라 실형을 살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코카코로나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