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힘당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적 없고 반대한다는 투로 기사가 좀 나오던데…

어찌 되었건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이 싫어 국힘당을 찍거나 정의당이 싫어 국힘당을 찍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몇 마디를 올립니다.

민영화에 대한 기본 기조는 다음과 같을 수 있죠.

1. 1. 경쟁도입 및 효율성
2. 2. 자본주의 기반 확대 + 민간자본 투입
3. 3. 국가재정부담의 분산화
4. 4. 시장 경제 활성화

위와 같은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 드리자면

민영화에 성공사례 중에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철도 시스템입니다.

야 그게 무슨 성공사례냐 개소리 작작해라!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금은 꽤나 비싸지만

통근용, 통학용, 1일패스, 여행용 플랜 등등의 각종 연계사업을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 교통비용보다 오히려 싼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여행용 플랜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플랜들이 있습니다.

(저는 통근용으로 40% 할인받고 다녔고, 신칸센+호텔 or 여관 2박3일로 만엔에 도쿄-오사카 여행한 적 있고요.)

(우리나라 KTX가 그런 플랜을 흉내내긴 하지만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되기도 하고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

민영화가 되어도 수준 자체가 이미 완성형이므로 교통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이지,

JR도 낡아빠져서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투신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마다 유리문 설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일본가시면 그런거 보기 힘듭니다. \

지하철 정도는 있는데 그저 바리케이트 수준입니다. 수익목적이 아닌 안전을 위한 부분에 

민간기업이 애써서 투자하겠습니까?

→ 암만 손꼽히는 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적 사업은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각종 지선으로 생긴 전철의 경우 민영화가 일정부분 적용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간선 위주, 민간은 지선 위주로 공사하면 선택적인 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조건 공공기관이 ㄷ ㅏ 알아서만 하는 지지부진한 교통망 확대가 좀 더 수월할테니까요.

그런데 철도는 아예 얘기가 다릅니다.

무궁화호 적자라면서 감당이 안되네 어쩌네 하며 노선 단축을 시작으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죠.

당신들이 나이 들어서 남는 건 시간이고 어디든 가야하는데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만원으로 갈거 3만원 내기가 쉬울까요? 무조건 노인이 아니라도 이런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 있는 적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공공기관사업입니다.

전기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는 고작 1~2년 사이에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

텍사스에서 한파가 닥친 상황에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되어

일부 가정에서 몇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낸 사례도 → 민영화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전기 생산단가 문제로 모든 발전소가 원자력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자력의 전기생산단가는 사용이 완료된 핵연료봉의 폐기비용이나 매립비용 등이 적용되지 않은 단가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세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함부로 민영화 하는거 아니에요~

에너지 가지고 민영화 하면 국민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민간기업에서 수익창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손해를 세금으로 전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민간기업의 손해를 막고 수익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민영화 해야한다는 자칭보수분들 보면

공공기관 새끼들 다 철밥통이다, 저거 다 일도 제대로 안하고 발전이 없다 등등 말들이 많으신데

위에서도 쌉소리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해서

민 영 화 는

→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 또는 손해, 각종 부대사항들을 전국민의 세금으로

조금씩 나누어 부담할 것을

→ 민영화 하는 순간 민간기업의 제반비용과 손해로 생기는 부분들을 최대한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목적으로만

부담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담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조선업계 기업들도 다 사기업인데 망하면 X되니까 국가자금 투입되는 마당에

국가기간산업, 교통망 등에 민영화된 기업은 세금 안들어갈 것 같나요?

자칭보수분들 보시면 공부 꽤나 하셔서 

젊은 놈들이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하나만 알고 그런다고들 하시던데…

뻔히 사례들을 기사로도 많이 접하시면서 왜 뻔한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전부터 만성적자라며 한전 민영화네 철도 민영화네 말들이 많은데

국가사업은 세금은 그런 적자 적당히 좀 감당하면서 보편적인 산업에 대해서 유지도 좀 하라고

쓰이는게 맞지 않나요?

내가 나이 들면 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돈 좀 벌다 싶으니까 괜찮다 싶으시죠?

21년 2월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사를 보면 고령화 속도도 빠른데 

노인빈곤율이 43.4%였고, 올해 3월 집계를 보면 기초연금 효괄 38.9% 기록했습니다.

이제 10명 중에 3~4명은 빈곤에 시달리며 살텐데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니요. 당신입니다.

혹은 내 바로 옆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어디가서 민영화가 옳다고 쌉소리 좀 그만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