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일본이 이미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1990년 소득세가 최고세율 70%였고 법인세는 40%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세는 3%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소득세는 최고세율 45%에 법인세는 23.2% 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수익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부채가 있고 들어가야할 예산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어딘가에 세금을 감면시키면 어딘가에 세금을 더 받아야 하기 마련입니다

 일본의 답은 “소비세 인상"이였습니다.

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줄여주고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발생한 손실을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며 벌었습니다

심지어 저 소비세도 과거자료로서 지금은 10%입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100엔짜리를 사면 3%일때 103엔 10%이니 110엔이 되는것이죠

 즉 일본은 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익을 소비세를 증가시켜서 매꾸어넣었고

 그 소비세는 일반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죠

 오늘 나온 기사네요 법인세가 효자 4월까지 국세 34조가 더 걷혔다

 보시는바와같이 법인세는 우리나라 세수익의 효자역활을 합니다. 

 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빛은 중앙정부기준 1001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효자 세수익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는 납부유예(라고 쓰고 이리저리 머리써서 안내게 해주기) 로 합니다

 기업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해진 세수익은 어디서 매꿀까요? 복지는 증대되고 나라 빚은 늘어나 있는데

결국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거나 연금을 더 걷고 덜받게 하거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늘릴겁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기업과 부자를 위해 감세해주는데 그럼 어디다 세금걷겠습니까? 안그런 서민에게 걷겠죠

기업이나 땅부자 재벌 이런사람들이 현정권을 지지하는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에대해서 취임 한달만에 좋빠가로 처리해주니깐요

근데 웃긴점은. 여기에 아무 상관없을 40%가량 약 2천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 탄생한게

이 정부라는 점 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내가 부자들이 반대하는것을 반대하면 나도 그 부자와 같은 일원이 된 기분이 드는건가?

 아님 내가 그 사람들이 겪는 고세율의 고충을 나도 난중에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반대하는것일까요?

 이 정부 부족해진 세수 어디서 충당할지 궁금하네요

 지하철 노인운임 유료화? 군 월급동결? 예산잡아먹는 복지예산 국방비 감액?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