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문제 때문에 시끄럽네. 전기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이 글은 탈원전의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글이 아님을 밝힌다.

탈원전이 맞네 아니네로 싸울려면 다른 글로 가길 권한다.

1. 1. 전기 생산 연료원의 문제

일단 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찬성함.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물건값 상승은 당연한거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어떤 방식의 발전소가 전기 생산 원가가 가장 쌀까?’

당연 원자력임. 원자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생산해.

아래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아래 가격은 발전소 건설 비용은 미포함)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전기연료비’ 단가 >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올해 2월에 터졌어. 

위 표의 붉은 상자를 보면 2022/01월에 유류 연료비단가가 224.67원이었는데, 2022/02월에 301.09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무려 382.37원이지. 원자재 가격이 50%나 올랐는데 물건값이 안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런데 녹색 상자를 봐. 가스 연료비 단가인데 전쟁 때문에 중간에 올랐지만 지금은 외려 낮아졌어. 

그리고 보라색 상자를 봐. 석탄 연료비 단가인데 전쟁 이후로 25%나 올랐어.

이번에는 다른 표를 보자.

< e-나라지표에서 가져온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

2020년도에 유류(석유)가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0.4%임.

오히려 석탄이 35.6%로 가장 높지. 가스가 원자력에 이어 26.4%로 세 번째네.

(석탄 > 원자력 > 가스 > 신재생 > 유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석유 연료비 단가는 졸라 올랐어. 그러니 전기료를 올리는게 맞지.

두 번째. 가스 연료비 단가는 오히려 더 싸졌어. 그러니 전기료를 내리는게 맞지.

세 번째, 석탄 연료비 단가는 비싸졌어. 그러니 전기료를 올리는게 맞지.

그런데 우리가 내는 전기료는 뭘 기준으로 올리고 말고를 결정해야 할까?

첫 번째,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석탄의 연료비 단가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려야지.

두 번째, 발전 비중이 높은 가스의 연료비 단가가 내렸지만 내린 정도가 석탄이 오른 정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격 내리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

세 번째, 발전 비중이 셋 중 가장 적은 석유지만 어쨌든 원료값이 올랐으니 전기료를 올려야 하지만 발전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

즉, 생산 연료원의 문제로 보면 ‘석탄값이 올라서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거지. 석유값 때문이 아니란거.

아래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하련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다??? 이건 아주 개소리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4기나 된다.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탈원전 한다고 짓던 원전까지 다 때려부순게 아니란거지. 되도 않는 선동질이며, 무식의 극치라 할 수 있지.

탈원전 한다고 전기료를 올려한다는 주장은 

미래에 원전이 없어지면 전기값이 오를테니 지금 미리 올려 받겠다고 주장하는 꼴이야.

이승만의 ‘없는 나라 팔아 먹는 짓’과 비슷하지 ㅋㅋㅋㅋ

2. 한전 적자의 문제

전기료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전의 적자다. 아니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 공기업들의 적자 문제지.

이런 공기업들은 이득을 보면 욕을 먹는 기업이지. 국민의 복지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해.

비싼 전기는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고, 생산한 물건은 비싸게 되어 시장 경쟁력을 잃어.

국민들이 적절한 전기료의 좋은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려면 공기업은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를 해야하지.

일반 기업이야 손해는 안보고 이익 극대화를 노리지만. 어쨌든 한전은 저 줄타기를 못해서 엄청난 적자를 매꿔야해. 

한전 망하지 않으려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나의 생각이야. 

하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지는 나도 몰라. 그 쪽 전문이 아니라서…

3. ㅆㅂ 존나 큰 문제

그런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힘이나 굥이나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그런 노력도 안한다는거지.

국힘이나 굥이 주장하는 두 가지가 ‘한전 적자와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인데, 

위 표들을 보면 ‘탈원전’은 '개소리'라는걸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렇다면 한전 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지.

즉, 제대로 된 적자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적자를 메꿔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개소리를 할까???????

첫 번째, 전기료 인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야. 

국힘과 굥 지지자들이 누구 싫어하더라? 문재인~ 문재인이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이 뭐였더라? 탈원전~

여기 게시판에도 탈원전 때문에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골빈 애들 많지? 직접 자기가 정보 찾은 놈들 한 명도 없다.

굥도 알아. 국민의 절반은 자길 싫어한다는걸. 그러니 반이라도 잡으려고 애쓰는거지.

두 번째, 전기료 인상에 대해 굥과 국짐은 거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굥이 당선되기 전에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야당에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안한거 있었나? 외려 야당과 전 정권을 공격했지.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대화를 할 생각조차 없다니까. 게다가 당선 이후 굥은 계속 지지율 깎아 먹는 행보만 보였지. 취임 3개월만에 데드크로스라니 ㅋㅋㅋㅋ 그러니 지지자들만 보고 ‘탈원전’만 주구장창 외치는거야.

세 번째,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르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건 굥이 말한거지. 

그런데 눈에 띄게 바로 실행한 정책이 있었지. 바로 법인세 인하~~~ 대책이 없다면서 법인세 인하 바로 해주는 굥~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단은 부자가 희생하는게 맞아. 왜냐고? 부자는 굶어 죽진 않거든. 하지만 서민은 아니지. 역사를 통틀어 부자가 ‘경제가 어려워 굶어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미국이나 유럽은 법인세를 올렸어. 전기료 인상 전에 말도 안되는 정책(법인세 인하)을 펼쳤는데 전기료 인상은 씨알도 안 먹힐거 아냐. 그러니 ‘탈원전’으로 눈 돌려놓는거야.

아래 표를 보자.

< e-나라지표에서 가져온 2020년 용도별 전력소비량 >

우리 나라에서 전기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 산업, 즉 기업이란 말. 그런데 이번에 전기료 인상 한다는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보도 자료들 중에 산업용 얘기하는거 본 적 있음? 법인세 인하해줬는데, 이번에 산업용 전기료 찔끔 올려봐라. 가정용 요금보다 적게 올리면 지지율 바로 깎여나간다. 

왜냐고? 아래 표는 전기 판매 단가야.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용도별 전기판매단가’ >

아쉬운게 문 정권이 가정용 전기료 조금 내리고 산업용 전기료를 조금 올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문 정권 초기 많은 국민들은 산업용 전기료가 싸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왜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 전기료보다 싸야 하는지는 납득을 못했다는거지. 그런데 굥께서는 전기료 인상 결정하기도 전에 법인세부터 덜컥 내려버렸네~ 세금으로 한전 적자 메꿔야 한다며???? 

네 번째, 한전의 적자 일부는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걸 다들 예상하는 와중에 굥이 당선되자마자 한 게 뭐다? 1조 넘는 세금 써서 용산 이사하기~ 한전 적자라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씨부리는 새퀴가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며 용산 이전으로 세금 1조를 태우네. 전기료 인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냐???? 굥이 태운 세금은 쓸모 있는 전기도 안돼.

다섯 번째, 굥께서 친히 하달하신 ‘원전 안전중시 버려라.’

전기료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까면서 원전을 다시 짓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는 시점에서 저러면 나가리지~ ㅋㅋㅋㅋ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원전 사고는 인재였다.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국가재난급이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는건 결코 양보해서는 안되는 일이야.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비용이 엄청난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전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인데, 저렇게 가볍게 소주처럼 마셔'버리다니' ㅋ

이 모든 것이 ‘굥의 이성’으론 해결이 안되거든~ 그러니 탈원전이니 월북이니 개 같은 소리나 지껄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