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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부 VS 입법부

프리현철 작성일 22.06.27 14:12:23 수정일 22.06.27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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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3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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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입법부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혹은 있었나요?

 

P.S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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