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중앙일보

입력 2022.06.09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라고 하며 어느정도

긍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청소년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주로 촉법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아이들

심지어 촉법소년인데 어쩔꺼냐며 조롱까지 하던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만큼 한동훈의 지시는

지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촉법소년법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8층높이에서 소화기를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촉법소년 나이에 걸려 처벌이 안된답니다

한동훈은 이슈몰이만 할뿐이지

사회심각성 따위 관심 밖인게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