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해바라기1 작성일 22.09.12 0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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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판.검사 출신들의 정치입문만큼  이것 만한 이해충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치검찰이니 떡검이니 이런일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과 퇴직후 정치 입문을 목적으로 하는 판.검사들이 있다보니 정치권에 지금의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수원복이란 황당한 일까지 생기는 것이라 봅니다.

최소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검사 출신들은 퇴직후 최소 10년간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뭐 아예 못하게 하는게 좋겠지만요..판.검사들 모여살게끔 관사주고 복리,급여 잘해주고 재직시 1년마다 직계가족 재산조사하면 돈에도 욕심 그남아 덜내지않을까요, 판.검사들이 정의롭게 일할수있게 하는 방법같은거 이런거 누가 입법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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