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전·북핵 스냅백 제안, 정부와 대립각... '기본사회' 구상, 2024년 총선 동시 개헌도 밝혀

'강한 야당' 그리고 '다른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메시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본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며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일갈했다. 또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한 의제가 됐다"며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고 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야당 대표 이재명'의 성토 "윤석열 정부는 역행 중"

이재명 대표는 또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공공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등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메가시티' 구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

그는 EU, 미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점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UN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안 한 윤석열 대통령, 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위기다. 이 대표는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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