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노엘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을 모두 복역해 이날 재수감을 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2일 수사 도중 구속된 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9일 석방됐다. 노엘의 구금기간은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2일도 산입돼 합계 1년이 완성됐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4회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여론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엘은 동종전과 재범이다. 2019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동승자를 바꿔치기한 것은 물론 부친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며 금품 합의 시도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엔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 재범 때는 면허도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사실 노엘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커진 건 이번 범죄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고등래퍼’ 출연 당시였던 2017년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흡연, 패륜 발언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도 넘은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노엘의 재판 결과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시끄러운 연예계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역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수 신혜성(신화)을 비롯해 배우 곽도원, 김새론, 가수 허찬(빅톤) 등 연예계에선 잇따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자숙을 거치고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징역 1년이라는 노엘에 대한 이번 판결이 더 아쉬운 이유다.

https://v.daum.net/v/20221014114239918

유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