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Potentia 작성일 22.12.25 0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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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아시아에서 “아시아 부국의 출산율 문제”라는 기획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

 

  1. 1. 전세계적으로 법적 혼인율은 줄어들고,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혼외자 출산율이 늘어남,
  • - 한국은 보수적이고 인식이 좋지않아, 혼인율과 혼외자 출산율 모두 줄고있음

 

2. 부동산 폭등

  • -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폭등함에 따라 출산율도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음, 결혼을 하고싶어도
  • 신혼부부가 거주할 신혼집 마련문제가 어려워서, 결혼조차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 일본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저성장으로 부동산이 폭락하고, 이때문에 다시 출산율 반등하는 상황임

 

3. 교육비 양육부담이 큼

  •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곳이 마땅치가 않음, 주로 가족들에게 맡기고
  • 아이들이 최소한 부모님이 근로시간동안 맡아줄 어린이집, 방과후 학습시설 등이 턱없이 모자람
  • 아이들 커가면서 들어가는 교육비 병원비 또한 과거보다 부담이 커졌음

 

4.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 - 한국은 주5일제 주 52시간 근무제 만으로도, 전세계에서 3번째로 일을 많이하는 국가임, 최소한 엄마아빠
  • 일하고나서 아이와 놀아주고 양육을 해야하는데, 퇴근후에 아이를 돌보기에 너무 피곤하고 근로시간이 너무길어서
  •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턱없이 모자람, 출산휴가 또한 대기업과 공무원에 한정되어있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 출산휴가가 아예 지켜지지 않거나 주변에서 눈치를 주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할 시간과 환경이 조성됨

 

위에 문제를 보면

신혼부부들 신혼집 마련에 임대주택이든, 대출이자 감면이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먼저 부동산문제를 

해결해 준다음에 아이들의 교육비 병원비 양육비를 일정부분 국가에서 부담해야함,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여줘서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수있는 시간과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여담으로 경기도 외곽 자그마한 시골동네 살고있는데, 애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동네에 노인들만 넘쳐나고 전반적으로 동네분위기가 너무 침체되고 우울함

애들 학교가면서 떠들고 웃고 뛰고 이런게 있어야 동네가 활기도 있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다들 이제 돌아가실 노인들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기존에 애키우는 부모들 마저 

애들 교육 여가 취미문제 때문에 도시로 이주함, 아이들이 많아야 사회도 밝아지고

국가의 미래가 있는데

 

어떤 씨 발세끼는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질 않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예산 삭감하고

다주택자들 세금감면해줘야 한다는 개소리하고 자빠졌고

도대체 이나라는 애를 낳고 기르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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