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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탐사) 3명의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 또 시도

머니게임 작성일 22.12.26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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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굿22.12.26 11:15:26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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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가 이런곳에 쓰이는건가요?
GitS22.12.26 12:03:51댓글 바로가기

5 0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12월 15일)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다.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w5jJB

등록순

모닝굿22.12.26 11:15:26 댓글

6 0

검찰 특활비가 이런곳에 쓰이는건가요?
GitS22.12.26 12:03:51 댓글

5 0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12월 15일)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다.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w5jJB
레딛고22.12.26 22:31: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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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에 전부 아닥하는 기레기들 때문에
mbc, ytn 날아가고
마지막 절벽에서 홀로 외치는 더탐사까지 대놓고 조지고 있다.
조자승룡22.12.27 18:17: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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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공화국의 검찰이 미친짓하는것 알겠는데 그장단에 등신처럼 같이 춤추는 사법부판사들이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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