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헝가리 출산 정책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출산 정책을 써봅니다
어느글에선가 우리나라 출산율 높이려 200조이상 썼다 1인당으로환산하면 1억 넘는다 라는 글을 봤는데
세딸아이. 아빠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무료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약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을 원복비.견학비.버스비용로 추가로 요구하구요
몇년전에서야 아동수당 월 10만원 생겼구요
이제 출산수당 100만원 1년간 지급하겠다 하는데
개인적으론 출산율보다는 혼인율을 높이는게. 먼저라
봅니다. 30대 절반가량이 미혼이니
20대때는 2억5천(되도록 빨리 혼인 유도하는 올해넘기면 지원금 줄어드는연간 500씩)
30대는 2억순으로
3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혹은 1프로대 초저리)
그중 70~80프로는 주택금액(담보대출.)
나머지 출산시 부분적으로
(이혼시 회수를 위해 이혼율억제에도 도움재혼시 한도내 다시 대출가능)
3년안에
첫째 낳으면 무이자 3년연장 및 원금 20프로 면제
둘째 낳으면 무이자 3년 연장 및 원금 30프로면제
셋째 이상 완전면제
넷째이상 소득세 면제
물론 시험관 시술은 완전 면제이구요
(단 아이들 성인전 이혼시 50프로 회수)
20대 지원을 더 많이해주는 이유는 기대 출산율및
아이 출산및 노후때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덜 들기때문에
그러는 것이구요
기혼자들 평균 출산율이 약2명인가 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출산율 보다는 혼인율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죠 먹튀라든가 혼인신고만 하고 지원금
받는 그래서 집 담보와 나머지 부분은 출산시 지원금위주로 가구요
일찍 결혼하면 일찍 자리잡는다는 캠폐인 같은것도 좋구요
개인적으로 기혼자들 애낳으면 어쩔수없이 강제적으로 성실해 지고 범죄확률도 줄어들구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출산정책입니다. 출산보다 혼인율을
높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