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해야”

GitS 작성일 23.04.14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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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사 중 캡쳐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0834&ref=D

 

 

 

뉴스타파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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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사 중 캡쳐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sd06

 

 

어제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시민단체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5개월 만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보공개를 반대하며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포털에선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이런 기사가 묻힐까요?

 

뭐 정권 시작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고,

 

과연 검찰이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나서서 법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몹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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