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이 일부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좋아해선 안되는 이유

곰또곰 작성일 23.06.26 16:26:30 수정일 23.06.26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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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여러가지 고소, 피고소 사건속에서 어떤 재판에선 승소하고 어떤 재판에선 패소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난 개인적으로 조국 전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딱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사법고시도 합격하지 못한 새끼가

 

감히 법무부장관으로 와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까불어?

 

이런 마음이 검판간에 서로 통하면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로 기소해도,

판사는 조국 전장관 가족을 멸문시켜버리겠다는 각오로 유죄를 때리고,

 

판사가 그래도 이성과 양심이 있으면, 기분은 좀 나쁘더라도 엉터리 기소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정당한 판결은 주로 지엽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내려집니다.

 

탄핵이나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썪은 사법부와 언론을 앞으로 어떻게 도려낼 것인가가 정말 큰 숙제로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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