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느닷없이 국무총리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경을 부활한다” 라고
직접 브리핑 함, 의경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되었고 올해 5월 복무중이던 의경들이 모두
전역하면서 폐지됨, 군 병력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함
근데 하루 만에 철회를 함, 무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 대상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사안임, 그럼 애초에 뭣하러 기자들 불러가며 쓸데없는 뻘짓을 했을까??
취재 결과 이전에 국방부와 경찰 간 그 어떤 간담히 협의 회의도 없었다고 함, 일국의 국무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마구 씨부리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뒤이어 굥갈통까지 국무회의에서 직접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경찰 조직에 저 위험 권총을 보급하라”는 지시를 함
저위험 권총이란, 기존 권총 살상력의 10분의 1수준에 플라스틱 특수 탄환이 사용된다고함
근데 실상은, 현재 테이저 건도 일선 경찰서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됬다고함, 그리고 경찰들도
까다로운 규정과 고소 고발 때문에 테이저건 사용도 쉽지도 않고 주저 한다고 함
전문가들 조차, 저 위험 권총을 먼저 보급 하는게 아니라 규정 완화로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배상훈 전 프로파일러는 저위험 소총이 실제 허벅지 6cm까지 뚫을수 있는 살상력이 있기 때문에
저위험 권총도 아니고, 일선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한다 한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도 없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제압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전부터 기존에 경찰들에게 보급된 38구경
권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수십년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갑자기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 언급되는게, 아마도 그 총기회사와 로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함
사실상 경찰들이 쏘지도 못할 총을 대통령이 먼저 보급하겠다고 선언 해버린거임
무려 이렇게 논란이 되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 공적인 발언과 정책결정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놈이
아무런 생각없이 쳐 떠들고 있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굥통이 용산청사 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화성으로 우주여행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라”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했다고 치자, 그럼 상식적인 조치라면 그 밑에 비서진들과 각료들이
현재 기술적으로 비용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언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없음 그러니까
의경을 부활해라~, 경찰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해라~ 그래서 관련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회의
검토 1도 없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부터 떨어짐
그럼 그 밑에 실무진들과 공뭔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 여러분 모두가 경기도 화성으로 여행 다니실 수 있도록 각도와 광역시에 버스 20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은 따르되, 책임으로써 면피 하려는 탁상행정만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