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2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3.09.05 00:13:20 수정일 23.09.05 0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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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느닷없이 국무총리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경을 부활한다” 라고

직접 브리핑 함, 의경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되었고 올해 5월 복무중이던 의경들이 모두

전역하면서 폐지됨, 군 병력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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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하루 만에 철회를 함, 무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 대상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사안임, 그럼 애초에 뭣하러 기자들 불러가며 쓸데없는 뻘짓을 했을까??

 

취재 결과 이전에 국방부와 경찰 간 그 어떤 간담히 협의 회의도 없었다고 함, 일국의 국무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마구 씨부리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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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굥갈통까지 국무회의에서 직접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경찰 조직에 저 위험 권총을 보급하라”는 지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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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이란, 기존 권총 살상력의 10분의 1수준에 플라스틱 특수 탄환이 사용된다고함

 

근데 실상은, 현재 테이저 건도 일선 경찰서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됬다고함, 그리고 경찰들도

까다로운 규정과 고소 고발 때문에 테이저건 사용도 쉽지도 않고 주저 한다고 함

 

전문가들 조차, 저 위험 권총을 먼저 보급 하는게 아니라 규정 완화로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배상훈 전 프로파일러는 저위험 소총이 실제 허벅지 6cm까지 뚫을수 있는 살상력이 있기 때문에

저위험 권총도 아니고, 일선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한다 한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도 없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제압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전부터 기존에 경찰들에게 보급된 38구경

권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수십년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갑자기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 언급되는게, 아마도 그 총기회사와 로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함

 

사실상 경찰들이 쏘지도 못할 총을 대통령이 먼저 보급하겠다고 선언 해버린거임

 

무려 이렇게 논란이 되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 공적인 발언과 정책결정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놈이

아무런 생각없이 쳐 떠들고 있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굥통이 용산청사 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화성으로 우주여행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라”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했다고 치자, 그럼 상식적인 조치라면 그 밑에 비서진들과 각료들이 

현재 기술적으로 비용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언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없음 그러니까

의경을 부활해라~, 경찰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해라~ 그래서 관련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회의 

검토 1도 없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부터 떨어짐

 

그럼 그 밑에 실무진들과 공뭔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 여러분 모두가 경기도 화성으로 여행 다니실 수 있도록 각도와 광역시에 버스 20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은 따르되, 책임으로써 면피 하려는 탁상행정만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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