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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주는 의미.

갈랜드그린 작성일 23.09.27 07:59:38 수정일 23.09.27 08:03:22
댓글 8조회 7,978추천 51

대선때 어이없는 결과에 참담함을 느껴 정경사에선 글을 안 쓰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가장 큰 일을 목격한 것 같아 한 번 끄적여 봅니다.

 

이번에 법무부 뚜껑이가 국회에서 역대급으로 주둥이를 나불거리면서 정치권마저 허가한(내부총질 ㅅㅂ색히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9시간이 넘는 장고끝에 기각한 건

사법부가 암만 봐도 검찰에서 말같지도 않은 무리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장담당판사가 단순하게 검찰이나 이대표측이 내놓은 자료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법부에 쏠리게 된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권에서 강제로 떠넘겨준 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검찰측 요구를 거절하고 이대표측 손을 들어줬다는 건

앞으로의 법정다툼에서도 사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네요.

 

최소한 예전 독재정권 시절의 말같지도 않은 사법살인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굥이나 뚜껑이가 세운 검찰공화국은 그러한 사법부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갈랜드그린의 최근 게시물
  • 북서풍23.09.27 08:26:07댓글바로가기
    0
    굥이나 뚜껑이가 세운 검찰공화국은 그러한 사법부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 에 대한 답은
    사법부의 장악입니다
    두가지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판사 사찰로 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편향적인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직접적으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이번 영장기각이 아니라도 단식이 끝난후 완전히 새로운 정치인이 된것 같습니다
    마치 김대중대통령이나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처럼 무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빨리 몸을 추스리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 TheJester23.09.27 08:36:19댓글바로가기
    0
    윤정권과 검찰의 콜라보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 정치적 위상만 더 올라갔죠 ㅋㅋㅋ
  • 0
    몇년만에 기분이 좋다..
  • 북서풍23.09.27 08:26:07 댓글
    0
    굥이나 뚜껑이가 세운 검찰공화국은 그러한 사법부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 에 대한 답은
    사법부의 장악입니다
    두가지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판사 사찰로 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편향적인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직접적으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이번 영장기각이 아니라도 단식이 끝난후 완전히 새로운 정치인이 된것 같습니다
    마치 김대중대통령이나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처럼 무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빨리 몸을 추스리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 TheJester23.09.27 08:36:19 댓글
    0
    윤정권과 검찰의 콜라보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 정치적 위상만 더 올라갔죠 ㅋㅋㅋ
  • 그냥그렇고23.09.27 10:27:58 댓글
    0
    동의 합니다. 완전 존재감만 부각됨.
  • 좋아해도될까요23.09.27 09:22:43 댓글
    0
    몇년만에 기분이 좋다..
  • 치다루마23.09.27 10:40:31 댓글
    0
    압수수색을 380회 소환조사를 5번하고도 차고 넘친다던 증거하나 못내놓고 증거인멸 개소리 지껄이니 판사도 이건 영장발부를 못한거죠.국민들이 조용했으면 발부했을겁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보수유권자23.09.27 13:21:34 댓글
    0
    너무답답함.. 타인의 오류는 잘 지적하는데 본인이 가진 오류는 인지조차못함..

    말하신대로 구속은 유죄무죄로 결정하는내용이아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등의 수사를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려울때 하는거임
    그런데 검찰은 10년넘게 파왔고 이례적이로많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및 수십명의 검사가 파헤치고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고있는중임
    그래서 판결문에도있음 이제와서 인멸할증거가 있다고보는게 상식적이지않음

    즉 님말대로 애초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그런데 다른원칙이 또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않으면 자연인은 무죄로 판단하고 심리함
    그런데 지금2찍이들이나 이재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른다라고하는사람들은 뭔가 논리구조나 뇌에 결함이있거나
    무지에서오는 결함임

    명백한증거가있으면 벌써 쳐넣어서 들어갔겠지 10년을수사했음
    명백한증거가없어서 언플하며 질질끌면서 조사만 몇년짼데 모른다?
    명백히 맞다가 아니면 무죄로보는게 원칙임

    즉 지금 이재명은 혐의가없는 무죄의 상태고 이걸 입증하는건 검찰의 과제인데 10년 이건으로만 4년~5년 아직 아무것도 나온게없음
    무능하거나 무리하게 탄압하거나 둘중하나의 선택지만 남은상황임 이거는 왜 간과하시는지
  • 갈랜드그린23.09.27 13:58:09
    0
    @보수유권자 그냥 2찍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니까 다 망해라 하는 양반 같은데
    애써 설명해줄 필요도 없는 종자에요.
  • snapple23.09.27 14:12:53 댓글
    0
    사법부가 법무부(한뚜식이) 검찰 그리고 여당 대통령 압박에서 얼마큼 공정하게 신의를 지킬수 있을려나.. 삼권분립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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