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주는 의미.

갈랜드그린 작성일 23.09.27 07:59:38 수정일 23.09.27 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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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어이없는 결과에 참담함을 느껴 정경사에선 글을 안 쓰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가장 큰 일을 목격한 것 같아 한 번 끄적여 봅니다.

 

이번에 법무부 뚜껑이가 국회에서 역대급으로 주둥이를 나불거리면서 정치권마저 허가한(내부총질 ㅅㅂ색히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9시간이 넘는 장고끝에 기각한 건

사법부가 암만 봐도 검찰에서 말같지도 않은 무리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장담당판사가 단순하게 검찰이나 이대표측이 내놓은 자료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법부에 쏠리게 된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권에서 강제로 떠넘겨준 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검찰측 요구를 거절하고 이대표측 손을 들어줬다는 건

앞으로의 법정다툼에서도 사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네요.

 

최소한 예전 독재정권 시절의 말같지도 않은 사법살인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굥이나 뚜껑이가 세운 검찰공화국은 그러한 사법부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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