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 현재볍령 미이행
발달장애인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지원체제 구축 및 농작업 지해예방 - 현재볍령 미이행
장애아동 가족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신중년 사회족헌 활동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택시산업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 현재볍령 미이행
이모든게 23년도 윤석열이 지방재저부담을 덜기위해 중앙에서
약자보호지원 취지로 집행한다고 예산요청해놓은거임…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법령 미이행으로 집행이 안됨..
이래놓고 또 24년도 증액된 지원요청함..
말로는 약자보호를 위해 우린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함.. 이게 현실임.
결론, 23년도에도 안하면서 24년도 예산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