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약자보호지원 현실..

tamaris 작성일 23.11.10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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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  현재볍령 미이행

발달장애인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지원체제 구축 및 농작업 지해예방 -  현재볍령 미이행

장애아동 가족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신중년 사회족헌 활동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택시산업 지원 -  현재볍령 미이행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  현재볍령 미이행

 

이모든게 23년도 윤석열이 지방재저부담을 덜기위해 중앙에서

약자보호지원 취지로 집행한다고 예산요청해놓은거임…

근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법령 미이행으로 집행이 안됨..

이래놓고 또 24년도 증액된 지원요청함..

 

말로는 약자보호를 위해 우린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함..   이게 현실임.

 

결론, 23년도에도 안하면서 24년도 예산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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