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커뮤니티에서 증권사 리포트와 기사를 통해 정리하셨다는 글을 가져와봤습니다.

----------------------------------------------------------------------------------------------------------

유튜브가 망사용료를 안내는 이유

한국 통신 3사는 국제망이 없고 국내망만 가지고 있는 2티어 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튜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제망을 가지고 있는 1티어 통신사들에게 돈을 내고 망을 연결(피어링)해서 컨텐츠를 받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많이들죠.

그런데 구글은 자체적으로 국제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컨텐츠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 싶고, 국내 통신사들도 유튜브를 서비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망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계약에 합의한 것 입니다.

​

즉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이 가져온 컨텐츠를 국내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유튜브가 한국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자, 배가 아팠던 통신사들은 여론전을 통해서 망사용료 부과 이슈를 국회에 꺼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내는 망사용료와 같은 기준으로, 지금 유튜브의 트래픽 수준은 7000~8000억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

​

한국의 망사용료가 다른나라보다 10~15배 가량 비싼 이유

한국의 망사용료는 일본,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10~15배 이상 비쌉니다.

이 부분은 검색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2016년에 제정된 상호접속고시​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악법 때문입니다.

​

상호접속고시 라는 법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콘텐츠 제공자들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티어의 통신사들끼리 망을 연결하는데 비용을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사용료를 종량제로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

정액제는 주어진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량제가 통신사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법이기 때문인데요.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서 통신사가 1시간에 100대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트위치(콘텐츠 제공자)에 임대해줬습니다.

​이 때 통신사는 이 도로에 차량이 1시간에 1대 지나가든, 100대 지나가든 이미 도로를 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량제로 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정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컨텐츠 제공자들한테 많은 비용을 부과하기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 기사들을 찾아보면 상호접속고시로 망사용료가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면서 영세 IT 기업들의 망사용료 부담이 60~200% 가량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은 통신사간 상호비용정산에 대한 내용인데,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나라 통신사는 2티어라서 외국의 1티어 통신사와 망을 연결하려면 접속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면 같은 티어들끼리 망을 연결할 때는 어떨까요? 국제적으로는 접속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상호접속고시 이전에는 같은 티어끼리는 접속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 이후로 동일 티어끼리 즉 통신 3사끼리 비용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용자 A와 컨텐츠 제공자 A가 통신사 A를 이용합니다. 사용자 B 와 컨텐츠 제공자 B 가 통신사 B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A와 B는 각각 통신비로 100원 씩 내고, 컨텐츠 제공자 A와 B도 망사용료로 각각 1,000원씩 냅니다.

​그러면 통신사 A 와 통신사 B 의 매출은 각각 1,100원 입니다. 통신사들이 각각 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800원 이라고 치면, 통신사의 A,B 의 수익은 1,100 - 800 = 300원 입니다. 수익률은 300/1,100 = 27% 입니다.

​

하지만 서로 망을 연결하는데 비용을 정산하기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통신사 A 와 통신사 B 는 서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1000원씩. 그러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지진 않았지만, 통신사들의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신사들의 매출은 1,100 + 1,000 = 2,100원 이고 비용은 800 + 1,000 = 1,800원 입니다. 수익은 2,100 - 1,800 = 300원으로 똑같지만 수익률은 13%로 줄었습니다.

​

통신사들이 벌어들인 돈은 300원으로 똑같지만, 수익률은 반토박이 났고,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통신료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

​

​마치며

​

2016년, 한국의 통신3사들은 언론과 국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민들 모르게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통신사들은 망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조단위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모른척한다면 또 다른 악법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