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이 정말 맞는 법안인가요?

깽깽이발로갈까요 작성일 24.02.01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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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솔직히 최근 짱공유 분위기를 보면 이런글에 욕설뿐인 댓글밖에 없어서 두렵긴 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짱공유도 오래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전부 동의해서 법안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찾아보던중 스스로 혼란이 옵니다.

물론 유족들의 심정 제가 헤아릴수도 없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못한게 맞고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겠다고 이태원 특별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가 되었고 너도나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없이 동의하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태원 특별법이 정말 맞는 법안인가요? 정부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안.. 이건 내용을 보면 볼수록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슬픔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유가족에게는 천금을 준다한들 대수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이런 법안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법안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3촌 이내인데 정말 그들이 유족인가요? 거기에서 장사하던 상인들 심지어 그때 장소에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국가유공자보다 더한 혜택을 주는게 맞나요?

 

오늘 소방관 두분이 순직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까요? 국가를 위해 일한 분들을 위해서는 누구하나 법안을 발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화제성 있는 주제에만 목을 메고있는 정치인들 보면 왜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 누가 저를 이해시켜주면 좋겠어요. 민주당 법안에 반대되는 소리만 하면 2찍이니 뭐니 하는데 스스로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해서 두서가 없고 정리가 잘 안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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