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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후 우리나라 변화의 이유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4.02.25 17:08:38
댓글 9조회 11,243추천 21

영상을 대충 요약 하자면

 

  • - 17년도가 2기 신도시 입주시기, 수도권 인구가 급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됬음

 

  • - 13~15년도 까지 수도권은 1년에 약 4만명 정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했음, 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 유입인구가 소폭 늘었고

 

  • - 우리나라 출산율이 17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짐, 2기 신도시 입주시기와 일치함 그렇다면 2기신도시 입주로 인해 
  • 수도권 젊은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됬고, 인구가 늘면 부동산이 떡상하여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 해석함 

 

  • - 권역별 인구 이동 지표를 보면, 지방에서 주로 부울경 영남지역과 호남권 인구 유출이 심각함, 부울경이 1년에 5만
  • 호남이 만5천명씩 빠짐, 딱 이때 즈음에 부산이 망해 간다고 했고,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부흥을 이끌었던 
  • 철강 선박 섬유 지방 산업이 몰락한다는 얘기가 나옴 

 

  • - 결국에 젊은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든 결혼이든 출산이든 못하는 거임, 아무리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어도
  •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 다른 이유로 14년도 정부에서 연금문제로  정년을 연장했고 이로인해 청년 실업율이 
  • 7%였다가 11%까지 올라감, 부동산과 실업율 이 두가지가 2010년대 중반 저출산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 - 밑에 닭스훈투님이 “대한민국은 17년 전후로 뭔일이 있긴했음” 게시물에 범죄율, 불체자숫자, 마약투약자, 출산율
  • , 부동산 지표 등등 몇가지가 2기신도시 입주와 함께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서 부차적으로 나온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음

 

  • - 범죄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중대범죄율은 줄었으나, 수도권이 인구가 늘었으니 당연히 수도권 범죄율은 늘었고
  • 층간소음문제 같은 사회적 갈등 문제도 심각하게 부각됨, 불체자의 경우 지방 특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함

가뜩이나 인구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사람도 없음, 때문에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아예 못지음 

불법체류자들이라도 없으면, 일이 안되니까 어쩔수없이 고용해서 부리고, 지방의 몰락과 함께 불체자도 엄청 늘어났음

 

  • -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쳐 망하는 나라임, 저출산은 당연하고, 이미 지방이 몰락해서 곧 소멸할 위기이고
  •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이었다면, 서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고
  •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도 가계가 덜 충격받고 이자 감당 부담이 덜함, 부동산에 있는 자본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 주식투자를 했다면, 미국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같이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이 등장 했을 수도 있음
  • 우리나라 과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몇십년 동안 부동산 대출 상환에 갔다 바치니까
  • 부동산 몰빵 경제가 되고, 자본을 전부 빨아들이게 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은 침체됨
  •  
  • -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발전해서, 주거생활이 품질이 좋아졌음? 아파트 부실시공에 층간소음, 인테리어 사기가 
  • 만연함 부동산 거래하면서 과정이 편리해졌음? 부동산 사기로 피보는 사람 한둘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 사기로 부터 예방 방지도 못해주고, 걍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렁이임, 결국에 건설 마피아 토건족하고 시행사
  • 대출 은행만 존나게 돈잔치 하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음 그 중 가장 큰게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 
기노시타쇼죠의 최근 게시물
  • 맛죽24.02.25 18:50:07댓글바로가기
    0
    결국 부동산으로 경기 띄우려 했던
    그정부 탓이군요...ㅋ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 0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저출산 부동산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게 수십년동안 켜켜이 쌓인
    문제라, 엄밀히 따지면 보수정권에서 성장주도 계획으로
    무분별하게 서울 수도권을 발전 시켰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한건 맞는데, 진보정부에서도 솔직히 제대로된
    해결책이나 대안을 못냈으니까 일이 이지경까지
    됬겠죠
  • 0
    외노자들 쓰는건 전세계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건 좀 근거가 부족해 보이네요
    일례로 미국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3D업종을 남미 히스패닉계열 이주민들이 도맡아 했죠
    일본도 외노자들 많고, 유럽에도 중동 부국에도 많습니다.

    주로 외노자들이 3D업종에서 일하는데, 내국인 근로자들 돈 많이 준다 해도 올 사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안해요,

    그리고 건설직종을 예를 들자면, 하루 임금을 2~3배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비가 상승하겠죠, 이게 농장에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 식재료들이 올라갑니다. 공장에 임금이 올라가면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고요, 우리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하기싫어하는 일들 다 외노자들이 도맡아 하면서,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건축이든
    그나마 저렴하게 소비 할 수있는 겁니다.
  • 맛죽24.02.25 18:50:07 댓글
    0
    결국 부동산으로 경기 띄우려 했던
    그정부 탓이군요...ㅋ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 기노시타쇼죠24.02.25 20:18:21 댓글
    0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저출산 부동산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게 수십년동안 켜켜이 쌓인
    문제라, 엄밀히 따지면 보수정권에서 성장주도 계획으로
    무분별하게 서울 수도권을 발전 시켰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한건 맞는데, 진보정부에서도 솔직히 제대로된
    해결책이나 대안을 못냈으니까 일이 이지경까지
    됬겠죠
  • 레몬무침24.02.26 12:39:05
    0
    @기노시타쇼죠 행정수도 이전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일 시점에서
    보수의 반격에 실패하고 주저 앉았죠.
    오세훈은 서울(부동산)의 수호자
  • K2Hwan24.02.25 19:21:07 댓글
    0
    추가로
    저렴한 외국인 인력 고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외국인 인력고용 -> 외국인 월급 해외 송금 -> 내수소비 감소 -> 기업 경제력 약화 -> 인건비감축을 위해 외국인 고용증가 -> ,,,,,,,,,
  • 기노시타쇼죠24.02.25 20:58:09 댓글
    0
    외노자들 쓰는건 전세계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건 좀 근거가 부족해 보이네요
    일례로 미국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3D업종을 남미 히스패닉계열 이주민들이 도맡아 했죠
    일본도 외노자들 많고, 유럽에도 중동 부국에도 많습니다.

    주로 외노자들이 3D업종에서 일하는데, 내국인 근로자들 돈 많이 준다 해도 올 사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안해요,

    그리고 건설직종을 예를 들자면, 하루 임금을 2~3배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비가 상승하겠죠, 이게 농장에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 식재료들이 올라갑니다. 공장에 임금이 올라가면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고요, 우리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하기싫어하는 일들 다 외노자들이 도맡아 하면서,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건축이든
    그나마 저렴하게 소비 할 수있는 겁니다.
  • 찢는거니24.02.25 20:37:28 댓글
    1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기득권이 부동산에 올인해서 쳐 망해가고 있는겁니다.

    페미? 여가부? 갈라치기?
    물론 그것도 영향도는 있죠.

    하지만 주 원인은 부동산이 맞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망해가는거구요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때문에 30년을 피똥 쌌잖아요
    그걸 지켜보고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너무 한심할 뿐.
  • GitS24.02.26 11:10:20 댓글
    0
    예전이긴 하지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던 정치인들이 생각납니다.

    왜 일까요..
  • ziczac24.02.27 12:08:20 댓글
    0
    자꾸 그냥 부동산 전체를 싸잡아 물타기하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상을 못하고 공허하게 쳇바퀴처럼 헛도는 거라고 보네요.
    상식적으로 시행이나 건설,금융없이 사회와 도시가 존재 가능한가요? 아니죠.
    지방소멸로 향해가는 이유가 수도권 토건족 돈잔치때문인가?
    이건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나 모든 나라에서 벌어져온 자본주의 양상의 특정 국면이고
    뻔히 알면서도 열악한 지방 시장과 좁디좁은 수도권에 동일 규제를 가하고 특별한 메리트도 없어져 버리며
    인구수도 못 지키고 인프라도 못 만들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속수무책으로 지방소멸국면으로 가는 상황이죠.
    자본주의에 천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고 그걸 잘 이용하고 다스리는게 능력인 것인데
    물길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바꾸려 들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탓만 해봐야 뭐가 달라질까요?
    기성 사회부터 수도권 부동산과 탐욕에 눈 멀어 있는게 팩트인데 특정 업을 비난하고 때려잡는다고 뭐 달라지나요?
    그럼 영세한 지방부동산업이야말로 더욱 빠르게 몰락할 뿐이고 그 파이마저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며 가격만 더 뛰겠죠.
    제발 좀 이젠 감정나부랭이말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행정수도 이전 물론 도움은 되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일이고 일종의 시간벌이에 불과한 거였는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 그거라도 필요한 거였을 뿐이죠.
    냉정하게 부동산 시장 가격이 뛰는건 업계나 정체 불분명한 기득권 탓이 아니라 우리 국민 자신들이라는 자각부터 해야하고
    이미 부동산 자산에 인생 때려부은 40대 이상 세대 내려놓게 만들 자신없다고 판단이 들면 수도권 여부에 따라 스스로 버티게 해야죠.
    부동산만큼 인구와 도시, 일자리에 직결되는 게 없고 확실한 수도권-지방간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회 전체가 인프라 격차를 용인하는걸 넘어서 환영하는 분위기까지 가고
    교육이든 여가든 유흥이든 모든 문화가 원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 기노시타쇼죠24.02.27 18:26:14 댓글
    0
    아뇨 저는 충분히 정부에서 컨트롤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 선진국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처럼 인구 과반이상이
    수도에 몰린 경우는 전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무일하고 굳이 따지자면 홍콩 싱가폴 대만 같은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도시국가에서 겪는 수많은 부작용들 부동산 폭등, 사회적 경쟁심화, 저출산 문제, 높은 실업율, 높은 범죄율 똑같이 서울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무려 200년 전에 뉴욕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수도를 워싱턴 D.C로 이전해서
    행정 기능을 분산 시켰고, 일본의 경우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요코하마, 삿포로, 후쿠오카 이렇게 지방 대도시들이
    고루게 발전되어있죠, 독일도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서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리고 수구
    기득권들이 강남 부동산 투기로 신나게 해쳐먹었으니까, 모든 기득권들이 강남에 터를 잡게 됬고, 지금의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만들어졌죠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 재추진 하고,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청 강원 메가시티
    계획 해서,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원주 지방 거점 대도시를 육성하면, 자연스럽게 지방 거점 도시가 살아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몇십년에 걸쳐 긴호흡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하고
    우리나라 과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있는데, 결코 쉬운일도 아니고 엄청난 모험이 되는 일이니까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도
    꺼려하겠죠, 이게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권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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