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

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

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

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

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

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

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

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

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

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

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4일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