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쓴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함

1. 1. 서울 지방간 불평등
2. 2. 남녀간 불평등

그럼 누구나 알다싶이 해결책은

1.  
2. 1. 지방 광역시를 육성
3. 2. 출산하는 신혼부부와 여성의 우대정책

일본이 한창 경제 호황기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고민을 했음, 도쿄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몰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문제가 대두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정부에서는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오사카 지방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함

실제로 일본에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지방 곳곳에 위치 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결정적인 차이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음, 그래서 나고야 주변 깡촌에 살아도

나고야로 출퇴근함, 히로시마 주변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히로시마로 출퇴근해서 지방 대도시는 물론

주변 시골 지역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는 살 수 있고, 우리나라 만큼 젊은 인구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심각하지 않음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움

현재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다닥다닥 몰려 살고 있음

대다수가 진보진영 지지자이며, 서울 수도권 인구 절반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주 중에 40~50대 이상 연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70~80% 묶여 있음

1인당 생애 주기 소득 그래프를 보자면 20대 후반부터 돈을 모아서, 은퇴시기인 61세 환갑즈음에 급격히

떨어져서, 20대 후반 부터 60대 초반 나이까지 번 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함

딱 우리 8090세대 삼촌이나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호황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전부 부동산에 몰빵 한 거임,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1. 1. 노후 빈곤 
2.  
3.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사실상 쓸돈이 없고 바닥에 깔고 사는거임 이미 2010년대부터
4. 노인빈곤 문제가 나왔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8.1% OECD 1위를 기록
5.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8.1%로 악화…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6.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11/2024031190040.html)

우리나라 노인 두 명중 한명이 빈곤에 시달리며, 연평균 소득이 135만원이라는 통계도 있음

(https://www.news1.kr/articles/5342780)

사실상, 전세계 가장 잘사는 선진국들 중에 노인계층이 가장 가난한 국가라는 뜻임

2.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함

특히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감 

물론 젊은층들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노년층에 두드러지는것도 맞는데, 정부와 정당에 정책에 따라서도 집값이 

요동을 치니까, 이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키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몰빵하고 부동산 부양에 미친 국민의힘당을 

지지 할 수밖에 없음(솔직히 민주당은 덜 하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함)

3. 점점 부동산과 부를 가진 노년층이 젊은이들을 착취 하는 사회 구조로 변해감

위에 첫번째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부채 비율”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부채 비율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임 2030 젊은층은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30~50% 이고, 

부채 비율은 20% 이상임, 그렇다면 앞으로도 젊은층들이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더 비싼 가격에 노년층들이

가진 부동산을 매입 해줘야 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부동산 부채의 대물림에 대물림이 계속 유지 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젊은층들은 막대한 부동산 부채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부동산 시장이 커질수록 내수 시장은 위축됨

2010년대 말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수십억대 집을 더 이상 막대한 빚을 떠 앉으면서 살 엄두도 안나고

여력도 없음, 젊은이들 수도권에 전세 원룸 하나 얻기도 힘든데 신혼집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힘듬, 자연스럽게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음,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마저도 부동산이 미쳐서 불가능한 사회가 됬음

당장에 10~20년 안에 지방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지방에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됬는데

앞으로는 지방 자체가 사라져 버림, 그렇다고 서울에서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 출산율이

전국 최저 0.59임, 그럼 서울 수도권에 수많은 아파트들 까지도 20년 안에 고대로 받아줄 인구가 없고

향후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매물을 받아줄 인구가 없어서 지금 가격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앞에 일본 사례 처럼,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과 떨어진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광역시와 전주 청주 원주 춘천

같은 대도시를 집중 투자 육성하면 됨, 근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다수 집을 소유한 사람들과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노년층들이 결사반대 함, 자기 자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당이 대중들의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거고, 더민주 입장에서도

수도권 표가 달렸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함부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음, 여기에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기득권 강남 부자들이, 자기들도 집값 떨어지게 생겼으니 지방 대도시 육성 정책에

대놓고 압력을 행사함

지방 대도시 육성 정책은 못해도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야 함, 그렇다면 향후 수 십년을 바라보고

지방 균등 발전에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해야 하는데, 더민주당이 그 역활을 해낼지는 의문임

다만 그 첫 테이프를 이재명이 해주길 바랄 뿐,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들다고 보여짐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개혁적 드라이브가 없다면, 정말로 서울 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서울 공화국 

되는거고 앞으로 젊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니 안보 경제 정치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이 지금보다 

한참 떨어 질 것이고, 인구 소멸로 노령 인구는 심화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 지구상 한국인이 아예 

멸종해 버릴지도 모름, 사실상 부동산으로 다같이 쳐 망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