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략:
- 1. 아시아 태평양 바다의 미국의 유일한 우방이자 맹주의 지위 ( 군사외교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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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반도 분쟁화를 통한 병참기지 지위 획득 (경제적 이득, 북한은 일본의 위험요소가 아님)
윤석열 정부의 호응:
- 1. 세수 감수를 통한 인프라 해체 → 공공사업 민영화를 통한 종일세력의 재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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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D예산 삭감을 통한 우수인력 해체 → 현재의 기술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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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대 증원을 통한 이공계 몰락 → 중장기 R&D 잠재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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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대란을 통한 의료인프라 해체 → 의료민영화를 통한 종일세력의 재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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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한과의 국지적 분쟁유도 → 한반도 리스크 고조를 통한 한국의 성장악화 유도 및 미국 전략사업의 일본 정착 유도
결론: 청와대에 조직적인 간첩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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