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아주) 간단한 요약

1. 1. 일반적인(?) 온라인 결재의 돈 흐름 과정은,

고객 → 카드 →PG사→판매자

이렇게 되어 이커머스 플랫폼이 돈흐름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 허나, 티메프는

고객 → 카드 →PG사→2차 PG사(티메프 자신)→판매자

스스로를 2차 PG사로 등록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챔. 쿠팡 등도 이러고 있음…

2.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과 통신 중개업 둘로 나뉨 .

통신 판매업은 실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예컨대 시장 상인

통신 중개업은 중개만 해주는, 예컨대 시장 땅 임대업자

통신 중개업은 법의 규제가 느슨해서 공정위나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고 에스크로도 의무가 아님.

티메프와 쿠팡 등은 통신 중개업이어서 1 의 행위는 물론 온갖 편법을 자행할 수 있었음.ㅋㅋ

3. 지난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이라고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함.

온플법이 뭔지 궁금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 또 저런 역사가.ㅋㅋㅋ

이번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7월 초까지도 그짝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

심지어 작년 말 국무회의에선 오직 자율만을 몇 번씩이나 외치며, 해쳐먹을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줌.ㅋㅋ

민주당에선 꾸준히 규제강화를 하고자 했는데 그짝에서 존나게 막은 듯.ㅋㅋ

내가 보기엔 플랫폼 업체들이 백퍼 여기저기에 돈 뿌렸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자칭 학계나 자칭 경제전문지라는 찌라시들은 다 바보병신들이었던 건가.

검사님들은 야당 때려잡기 바빠서 거기까진 수사를 못 하시겠지… 이런 걸 카르텔이라 하던가.

암튼 이제 실증적 검토가 됐으니 이번 국회에선 통과되면 되겠네. 이게 뭔 일이람.ㅋㅋ

그짝이 집권만 하면 IMF 와 환란이 터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듯.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