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찰개혁4법 발의 요약

Wilbur 작성일 24.08.29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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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존 검찰청 폐지 → 공소청을 신설한다.

   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 담당

2. 검사 수사권 모두 폐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 

3.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핵심)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법에 따라 규율한다. (핵심)

4.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한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의 장치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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