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손 좀 봐야 할듯

용인자연농원 작성일 24.11.15 2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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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뭐 당연히 조져야 하지만 

 

 사법부도 3권 분립의 한축인데 선출직도 아닌 놈들이 권한만 강하고 정치판결이 아니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쓰레기같은 

 

판결이 나올때가 한두번이 아님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식견이 낮아서 어떤식으로 조져야 할지는 더 잘 아시는 형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대법원은 국민투표로 뽑고 배심원제를 정착시켜 국민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함 

 

또 괜히 판검사라고 하는게 아님 이것들이 같은 사법연수원 로스쿨 동기 후배 선배라 카르텔이 장난아님 

 

이걸 깨야할듯 

 

내가 사형제 반대하는 이유도 판검새들 꼬라지가 저러니 사형제 도입했다가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

 

되서임 

 

어쨌든 정권 바뀌면 사법부도 손을 좀 봐줘야 할듯함 더러운 놈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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