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여 유죄판결로 욕먹을 필요 없었던거 아닐까요?

장수봉두 작성일 24.11.25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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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2심과 대법원에서 이 것만 유죄 유지하면 선거권 박탈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거에오ㅡ.

구태여 무리해서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판결로 욕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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