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데다, 이러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마저 불가능한 까닭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대거 감액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따라 국가적 재난 대응이나,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대응 여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불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회의 처리 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들고나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절반 이상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작년에 정부 엿먹어라 모드의 원자력예산 0, 국정원의 국정활동 무력화 예산, 국가공무원 예산 대폭 삭감,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흠…… 대통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

지금….

정신나간 정부가 금리인하조치를 하겠다는데…..그렇게 되면 외국자본 대폭 빠져나가고 환율이 1500원 1600원 이상 될지도 모르는 판국이 되어버리는데..

1찍과 2찍 당에 대한민국 망해보자라는 엑스맨들이 너무 많네

그나저나 

대한민국 세금으로 중국인 무보증 풀대출 법 만든 당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디..

지금 아파트 중국인들이 은행 공짜로 풀대출로 사서 전세사기놓고 있는 실정…ㅋㅋ

중국인들이 공사판 일하고 한달 일하다가 실업수당 타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다문화 우선 배당이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민/이민 수용률이 세계 2위……….경기도 초등학교 한 학급에 22개국의 어린이가 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10년후 나라상황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