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게엄령 가능할수있다.. (이방법이라면)

tamaris 작성일 24.12.05 19:49:21 수정일 24.12.05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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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5172115447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내가 걱정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가령 진짜 계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을 움직여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나 혹은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경우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전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업적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몇십 년을 후퇴한다.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계엄을 선포 못 하는데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도) 나는 걱정이 된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상상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라면??? 가능할지도..

 

그리고. 이모든일의 이유이자 원인은 단하나..

“김건희 수호” 이걸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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